[분석] 미국 CFTC·SEC가 바이낸스에 가장 위협적인 이유

M.T2021.03.16 00:44조회 수 300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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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joind.io/market/id/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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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홈페이지 캡처

바이낸스(Binance)는 설립 초기 고객인증(KYC) 없이도 일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낸스는 파생상품과 코인 상장 측면에서도 가장 공격적이고 정부와의 소통 자세 역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조만간 규제받지 않은 업무로 인해 당국과의 모순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중국매체 우숴블록체인이 3월 14일 보도했다.

 

연간 10억 달러의 수익과 수 천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바이낸스의 플랫폼 코인 BNB는 시총 세계 3위의 암호화폐가 되었다. 바이낸스를 위협할 수 있는 건 미국의 정부기관 두 곳 밖에 없다.

 

3월 12일 저녁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이낸스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내용은 바이낸스가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국 정부의 허가없이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의 여부다. 뉴스가 나오자 바이낸스 BNB는 6% 하락했으며 한때 20%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미국에는 많은 규제 기관이 있다. 예를 들어 SEC는 증권 부문의 감독을 담당하고 CFTC는 상품선물의 감독을 담당한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상품이며 비트코인 선물은 CFTC의 감독 범위에 속한다. CFTC의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감독은 전례가 없지 않다. 작년 10월 CFTC는 비트멕스(Bitmex) 설립자 아서 헤이즈(Arthur Hayes)를 포함한 4명의 경영진을 미국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선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이유로 형사고발했다.

 

CFTC가 바이낸스를 조사하는 이유는 무얼까? 바이낸스 플랫폼에는 비트멕스와 유사한 비트코인 선물 계약 상품이 분명 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한 미국 사용자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CFTC의 감독을 받게 된다.

 

비트멕스와 바이낸스는 KYC/AML(자금세탁방지) 관련 감사를 강화하고 미국 사용자가 자신들의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미국 사용자를 위해 규제에 부합하는 Binance.us를 따로 설립했고 설립 초기에는 장기간 KYC 없이도 그들의 서비스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바이낸스와 비트멕스가 미국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음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CFTC 조사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 CFTC의 조사가 바이낸스의 유일한 문제 아니다
바이낸스가 미국의 규제를 의식하지 않은 건 아니다. 작년 10월 포브스는 2018년에 작성된 바이낸스 내부 보고서 초안을 보도한 바 있다. '타이지(太極)'라는 이름의 이 초안은 바이낸스가 가능한 한 미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었다.

 

당시 포브스는 Binance.us의 설립이 이 보고서에 기반하고, Binance.us의 설립 목적은 미국 규제 기관의 관심을 돌리는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Binance.us는 처음부터 철저히 규제에 부합하는 거래소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또한 Binance.us를 '미끼'로 사용해 미국 사용자를 VPN을 통해 바이낸스 글로벌 거래소로 유도할 수 있다고도 언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명백히 바이낸스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포브스가 기사를 보도한 후 바이낸스 창립자 창펑자오(Changpeng Zhao)는 기사의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비난하는 여러 트윗을 올렸다. 당시 창펑자오는 "바이낸스는 1년에 몇 번씩 규제 기관의 조사를 받는다. 바이낸스 플랫폼은 미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미국 사용자 대상 플랫폼인 바이낸스US에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는 포브스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올해 2월 조용히 소송을 포기했다.

 

# 바이낸스 BNB 소각 계획 슬쩍 변경
'타이지' 계획에는 SEC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알려진 것처럼 바이낸스는 분기마다 수익의 20%를 사용해 자체 플랫폼 코인을 재구매하고 소각하는데 이를 BNB 초기 발행량의 50%만 남을 때까지 계속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2019년 4월 바이낸스는 BNB 백서를 슬쩍 수정했다. 백서의 '분기 수익의 20%를 사용해 자체 플랫폼 통화를 매입하고 소각한다'는 부분을 '분기 이익의 20%에 해당하는 BNB를 소각한다'로 변경했다.

 

둘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최초 계획은 시장에서 BNB를 재구매하는 것이고 수정된 계획은 바이낸스가 시장에서 BNB를 재구매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가 보유중인 BNB 가운데 해당 금액의 BNB를 소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꾼 것은 '재구매'가 주식 시장의 개념을 갖기 때문이며, 이러한 개념은 분명 SEC의 규제 범위에 속한다.

 

# SEC 규제, 바이낸스와 BNB에 어떤 영향 미칠까?
바이낸스의 이러한 예방 조치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코인베이스가 최근 제출한 상장 신청서를 보면, 코인베이스가 시장에서 '규제를 별로 받지 않는 거래소'와 경쟁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특히 바이낸스의 이름을 거명함으로써 명백히 SEC의 주목을 불러 일으켰다.

 

SEC는 바이낸스에 대해 이미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SEC는 작년 7월 블록체인 분석회사인 사이퍼트레이스(CipherTrace)를 고용해 바이낸스에 대한 연구 분석을 진행중이다. 사이퍼트레이스는 BNB와 기타 암호화폐를 포함해 바이낸스의 모든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로 알려지고 있다. 포브스의 추측에 따르면 SEC의 이런 조치는 BNB가 실질적으로 증권인지를 조사하기 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만일 SEC가 BNB를 증권으로 간주하면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EC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처음도 아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EOS를 발행한 블록원(Block One)과 리플(Ripple)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EOS 발행사 블록원은 SEC와 합의했고 2,4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 리플의 미등록 증권 발행에 대해 SEC의 기소가 제기되면서 리플의 공동 창업자 2명은 13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합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리플은 SEC에 대한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SEC가 BNB를 미등록 증권으로 인식하고 바이낸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바이낸스와 BNB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가지 방안은 합의인데, SEC와 합의에 도달하면 벌금을 내고 정상 운영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EOS의 사례에서 보듯이 합의만 하면 SEC의 규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는 리플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 12월 SEC가 리플을 고소하자 그날 XRP 가격이 25% 하락했다. Binance.us를 포함해 일부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안전을 고려해 재빨리 XRP 상장을 취소시켰다.

 

미국에서는 소송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뉴욕검찰청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를 기소했고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데 약 2년이 걸렸다. 리플의 소송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바이낸스의 경우 미등록 증권 발행과 관련한 SEC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면 BNB 가격이 당연히 하락할 것이다. 규제 거래소인 Binance.us는 XRP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회사의 플랫폼 통화 BNB를 상장 폐지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Binance.us와 같은 규제 준수 거래소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긴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BNB 가격은 결국 바이낸스라는 회사 자체의 실적과 더 높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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